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 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발표
3월에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체육계에서 학생 시절 당했던 폭력을 고발하는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학생 선수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 설치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정비한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화에 쌍둥이 학폭까지…쑥대밭 된 흥국생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도자 징계도 강화…성폭력은 비위 정도 약해도 해고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의 아이스하키부 감독의 상습 폭행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새 징계기준에 따르면 학생 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은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한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부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내·외 훈련장과 학생 선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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