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도마..신현수 수석 사의 집중 질의

송재인 2021. 2.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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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현수 사의 논란'에 입장 표명 자제
국민의힘, 박범계 '민정수석 패싱' 집중 공세
"박범계 검찰 인사안 관철한 전 과정 밝혀낼 것"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의 배경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사 단행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에 출석하면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별도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공식 회의에 앞서 검찰 인사과 관련해 별도로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가 검찰 인사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올 텐데 법사위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구체적인 얘기는 그렇고 법사위에서 봬요.]

그런 만큼 오늘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인사안을 관철시킨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추궁하겠다는 건데요.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보한 건지,

또 이 과정에서 신 수석 대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이 뭔지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이 결국, 문재인 정권 내 이어져 온 '라인 다툼'의 결과가 아니냐고 공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보다 '친 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영향력이 컸던 게 결국, 사의 표명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비정상이 반복된 결과, 또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논란이 정권 차원의 문제로 더 커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리 계획 등을 물으며 검찰, 사법 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보궐선거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오후에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첫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오후 4시, 첫 방송 토론을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오늘을 계기로 제 3지대, 나아가 야권 단일화의 본격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열리는 토론회이기 때문인데요.

양측은 앞서 TV 토론회 하루 전날,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히며 책임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안 대표 측은 선관위가 유권해석한 단일화 과정의 토론 횟수가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며 일정을 재논의하자고 했고,

금 전 의원은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실무협상만 계속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선관위에 정식으로 토론 횟수를 문의한 뒤, 답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첫 토론을 진행하자고 다시 합의한 건데요.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토론 횟수가 제한될 경우,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단일화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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