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희연 "유치원 무상급식 정치적 의도 없어.. 서울시장 야당 후보도 긍정적일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현재 서울 사립유치원은 급식비 별도 부담
-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치적 의도 없어
- 현재 17개 中 12개 시도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 연간 1000억 필요, 서울시·지자체 예산 분담 필요
-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 내면 바로 추진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진행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이어서 이제는 유치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주장을 꺼낸 건지 조희연 교육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희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세요?

☏ 조희연 > 원래 올해부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번에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데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대상이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발표 속에는 유치원 급식도 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일종에 친환경 식자재를 조달한다든지 안전을 더 관리한다든지 조리 종사원 처우를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급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과 감독을 하는 건데 무상급식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인 채로 단지 질 관리를 해서 질을 높이는, 아시다시피 초중고는 전 학년에 걸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제가 재작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까지 선도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무상이면서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급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가정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초중고 급식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높아졌는데 과연 이걸 유치원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한분이 원래 무상급식 아니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치원이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까?

☏ 조희연 >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립 유치원에 8만 원 정도 사립유치원은 26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유치원에 내는데 사립유치원 경우는 급식비를 따로 냅니다. 공립의 경우는 8만 원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무상에 가깝게 진행됩니다. 무상이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급식비를 별도로 냅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육감님이 공립, 사립 가리지 말고 전면 무상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신 겁니까?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이걸 공약으로 채택해달라 이런 주장을 함께 내놓으신 거죠?

☏ 조희연 > 예, 왜 그러냐하면 유치원 무상급식 하려면 재원이 꽤 많이 듭니다. 교육청만으로 힘든데 시장 선거가 끝나면 사실 후보님들이 이걸 공약으로 안 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 예산이 일정하게 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같이 분담을 합니다. 지자체, 구청 예산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공약이 되면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해주시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협의틀 논의틀을 만들어서 시행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대체적으로 여야 후보님들이 우호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연락 온 후보 쪽이 있습니까?

☏ 조희연 >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님 경우는 페이스북에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에 환영한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원래 준비하고 있었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다른 후보도 저희가 적극적인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후보라는 게 야당 후보까지 포함한 말씀입니까?

☏ 조희연 >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에 대해서 파격적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훨씬 더 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건 더 큰 의제라고 보고 저희들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비판을 했던데 학부모 표를 모으려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향후 교육감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요.

☏ 조희연 > 유치원 급식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혹시 정치적 의도로 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게 반쪽짜리 종합계획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돈은 다 부담하면서 학부모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거니까 초중고는 다 부담하면서도. 그래서 반쪽짜리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청장님들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순서로 보면 예비후보들 이전에 현재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 조희연 >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보면 서울시도 코로나 국면에서 예산이 어렵고 다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을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 서울시는 부정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희연 > 아니요. 본격 협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이번에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후보들이 공약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행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을 언제부터 할 거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협의 과정을 해야 합니다. 공약이 그렇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의지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빨리 열기 위해서 여야 후보님들이 공약을 하시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일단 판단을 위해서 궁금한 게 서울시 말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조희연 > 생각보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 12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요. 유치원.

☏ 진행자 > 전면적으로 사립까지 포함해서?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곳,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정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진전돼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이제 시도에서 주도해서 간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 진행자 > 유치원생 수에 따른 재원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 조희연 > 예를 들면 1000억 이렇게 많이 드니까요. 예산이. 한번 시작하면 계속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추산한 것으로 보면 한 834억 최소치로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일회적인 거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금 현재 초중고는요. 저희 교육청이 50% 분담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50%인데 서울시가 30%, 구청이 20%입니다. 그런데 구청도 서울시에 지방자치니까 기초자치단체니까 독자적인 권한이 있지만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장 후보께서 적극적 입장을 갖는다면 저는 다른 정책 우선순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희연 > 꼭 여야를 가리지 고 물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게 올해 맞죠?

☏ 조희연 > 그렇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고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재작년 2019년 2학기부터 저희가 서울은 앞당겼습니다. 6개월을. 그래서 무상교육과 무상 급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학비 부담과 급식비 부담이 없어졌는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경우는 남아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어린이집은 또 아닙니까?

☏ 조희연 >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희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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