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 논란' 국민연금, 사외이사 파견 추진에..수탁위, '우려'의견 낼듯

"문제 기업에 대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경영참여하는 것은 문제"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문제기업'에 사외이사를 파견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위 산하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가 "절차상 적절치 않고 지나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포스코, CJ대한통운 및 4대금융지주(신한, KB, 우리, 하나)에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업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연금사회주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금위는 앞서 지난 1월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 이후 이달 5일, 9일, 16일 세차례 회의를 열어 7개 기업의 사외이사 파견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산하기구인 수탁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수탁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사안이나 이번 사외이사 파견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탁위 관계자는 "일단 해당 사안은 수탁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기금위가 결정할 문제이며 수탁위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수탁위원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에 직접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및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재산 수탁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문제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단계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의거 Δ1단계, 비대면 대화를 통한 교섭 Δ2단계, 이로도 해결이 안되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Δ3단계,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될 경우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참여(사외이사등 파견) 등이 그것이다.

수탁위는 이번 사외이사 파견 검토가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곧바로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다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수탁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기업 업종은 아주 다양한데,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문제사안을 개선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전문 사외이사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업종별, 분야별로 모두 인력풀이 없는 상태"라면서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금위가 (사외이사 파견에 대해) 워낙 적극적인데 수탁위는 19일 회의에서 다수결을 통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담은 검토 결과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