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장관 지명자 15명 중 상원 인준 6명뿐.. 클린턴 정부땐 0.8일만에 모두 통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 갈길 먼 바이든 행정부

국정과제 신속 추진 걸림돌

해리스 부통령 ‘캐스팅보트’

인준 독주땐 통합정치 균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한 달을 맞지만 지금까지 인준된 내각 각료는 단 6명이다. 취임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행정부 중 가장 적다. 1·6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하원의 탄핵 재판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미국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인사 인준이 늦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 추진도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폴리티코와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15개 부처 장관 지명자 중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사이 상원을 통과한 이는 지난 16일 현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데니스 맥도너 보훈장관 등 6명이다. 역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급 인사 8명 중에서 상원 인준을 마친 이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1명뿐이다. 부처 장관 인준의 경우 그동안 역대 정권 중에서 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이 가장 지체됐다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늦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한 달 사이에 상원 인준을 통과한 장관이 9명이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당일에 장관 지명자 7명이 인준을 받았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늦은 편이다.

역대 정부의 평균 장관 인준에 걸린 기간과 비교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 인준은 상당히 지체된 편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전체 장관 지명자 인준에 걸린 시간은 취임일부터 0.8일에 불과했다. 부시 행정부도 전체 장관 지명자 인준에 소요된 시간은 1.6일이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평균 4.9일이 걸렸지만 에릭 홀더 법무장관(13일)과 힐다 솔리스 노동장관(35일)을 제외하면 평균 1.1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민주당에서 엄격한 인준을 내세우면서 전체 장관 지명자 인준에 평균 23.9일이 걸렸다. 공화당이 4년 전의 일을 들어 까다로운 검증에 나선 상황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장관 인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부처가 장관 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신속한 상원 인준을 통해 내각을 정비하고 국정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화당 측에서 일부 인사에 거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니라 탠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경우 과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처리를 놓고 공화당 의원들을 비하해왔던 이력 탓에 공화당에서 “최악”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대50으로 반분한 상황에서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공화당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취임사부터 통합(unity)을 앞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 민주당 단독 통과를 밀어붙이며 양당 간 대립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향후 주요 정책인 이민, 환경 등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 자칫 상원 탄핵안 부결 뒤 정치적 재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영향력 확대를 초래해 주요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대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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