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31%..정부 발표 68% 거짓"

경실련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단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정부 발표과 절반 이상 차이나..정부 로드맵 신뢰할 수 없어"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정부는 감독만"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8.4%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의구심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란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지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경릴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만~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경실련은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라며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평당 2004만원에서 2021년 3630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 토지비는 2017년 평당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98% 올랐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지상태로 간주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것은 건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지 말고 토지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전국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해 2월 1일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2021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8.4%로 로드맵에 따른 목표치 68.6%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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