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서정 "취약계층 위해 정부 지원 단기 일자리 90만 개 만들 것..올해 추경, 일자리 예산 포함 논의 중"

- 실업률 5.7%, IMF 이래 최악 고용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 서비스 업종 특히 안 좋아
- 취약계층 특히 어려워, 정부 개입 단기 일자리 90만 개 만들 것
- 민간 좋은 일자리 위해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지원
- 청년층, 인재 양성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투입할 것
- 신산업 개발, 지역 규제자유특구 만들어 산업단지 대개조 작업 계획
- 올해 추경 예산에 일자리 예산 포함 논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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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 최경영 : 지난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심각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합심해서 1분기에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서정 : 예, 반갑습니다.

▷ 최경영 :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도 인정할 만큼. 그런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 임서정 : 저희가 고용 상황을 볼 때 몇 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우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전년 동월 취업자.

▶ 임서정 : 그래서 봤을 때 98만 명이 감소를 했고, 많죠. 그리고 실업자 수도 115만 명에서 157만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실업률은 4.5%에서 5.7%로 증가를 했습니다.

▷ 최경영 : 5.7%요?

▶ 임서정 : 네, 그래서 고용률은 66.7%에서 64.3%로 감소를 했는데, 굉장히 IMF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실업률이 5.7% 거의 6% 가까이 간 것은 최근 10년, 20년 동안 저도 꾸준히 수치를 봤습니다만 처음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 임서정 : IMF 때는 그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뭐 150만까지 실업자가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 최경영 : 어디서 가장 많이 빠진 겁니까?

▶ 임서정 :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까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음식, 숙박, 도소매에서 전체적으로 60만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 특히 수출 쪽은 조금 더 낫긴 한데, 수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가면서 고용까지 이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 시차가 발생을 하고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들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월 대비이다 보니까 전년 1월에 56만 8천 명 이렇게 증가한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층별로 특히 타격을 입은 계층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계층들이 이번 코로나19에도 많은 타격을 입었고 실제로도 고용이나 실업 이쪽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임서정 :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는 증상을 보였는데요. 음식, 숙박, 도소매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 주로 이제 청년층이나 여성층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거고요. 그리고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종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시직종 같은 경우는 거의 80만 가까이가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은 있는 자영업 자리도 빠졌는데, 취업에 그동안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나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고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최대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부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4% 이하, 3%대의 실업률이 갑자기 14%로 뛰었다가 이제 한 10개월 지나면서 6% 후반대로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꺾이는 추세인데, 한국은 이거를 4% 이하로 잡고 있다가 유럽이나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이게 확 분출된다고 할까요? 터져버리는 그 숫자라서 앞으로 더 터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임서정 :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가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20년 1월에 대비해서 98만 이렇게 늘었다는 거고요. 그거는 방역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2.5단계로 올렸고요. 또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설 이후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그러니까 방역 관련해서는 단계를 조금 완화를 했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도 방역 관련해서는 자율과 어떤 책임의 형태 하에서 현장에 밀착되게 방역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더 도소매나 음식 쪽에도 훨씬 더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최경영 : 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자율 방역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군요.

▶ 임서정 : 아무래도 생계 문제에 있고 자영업자 부분이 생계 문제가 결국은 고용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연말연시에 정부의 공공부문에 투자했던 일자리들이 재정 지원 일자리들이 일시적으로 공백이 약간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계부처 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90만 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분기까지 1분기면 3월 말까지인데요.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 임서정 : 지난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104만 개의 일자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간 이렇게 분포를 시켜야 되는데, 1/4분기 중에는 83만 개 정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에서도 지방 자체 예산으로 17만 7천 개 정도 일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에도 요청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4분기에 7만 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같이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90만 개 일자리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 일자리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인가요?

▶ 임서정 : 우선은 단기 일자리들이 비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약속드린 게 90만 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들이고요. 그렇지만 일자리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게 또 정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아니면 벤처창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 투자 그리고 민자사업들 공공투자를 통해서 110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도 양성을 하고 하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만드는 일자리와 우선 급한 단기적인 일자리들이 결합해서 고용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 임서정 : 우선은 코로나 상황이 극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하고 백신하고 치료제들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선진국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가면 고용 회복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저점에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그리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런 지적들도 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인하해서 시장에서 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제 풀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춰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데, 특히 기업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서정 : 규제를 혁신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단기적인 일자리들이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하고 연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규제 여부를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신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제 여부를 확인해서 규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신속확인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현재 실증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증적인 신산업이나 서비스가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대로 법률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러다가 IMF 세대처럼 코로나19 세대 이렇게 나와서 어떤 특정한 몇 년 동안의 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들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막 졸업한 사람들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힘들어지면 앞으로 영원히 힘들어지고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더 고민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러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투입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어려운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경험도 사실은 주기가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이나 디지털 일자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청년을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원래 채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서 우선 기업도 어렵지만 청년을 고용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할 거고요. 인턴이라든가 어떤 일해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할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 쉽지 않은 것들이 제조업이 특히 지방공단 가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요. 거제, 창원, 군산 이런 곳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 서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산업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IT 플랫폼 쪽으로 가는데 IT 플랫폼 쪽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고용하지 않는 게 지금 특징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이 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4차 산업혁명은 발달시키면서도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임서정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화되거나 비대면화되면 기존 산업에서 사람이 감축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붙드는 것도 단계적으로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 같은 경우 산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의 산단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 대개조 작업을 통해서 과거의 산단 등을 좀 더 괜찮고 훌륭한 형태로 개조를.

▷ 최경영 : 가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반해서요. 그러니까 산업부 중심으로 해왔던 것들 전 부처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청년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같은 것들도 같이 동반을 하고요. 산업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개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산단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신산업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의 어떤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132개의 특례를 이렇게 허용해서 지역에서 6,700억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계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1,250억에 지난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역 균형 뉴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데, 지역의 산업들이 그 지역에 특화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고 기존의 산단들은 또 대개조를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역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의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좀비기업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언제인가는 구조조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는 또 대치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서정 : 구조조정 예컨대 어려워하는 기업들도 있죠. 소상공인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단순히 폐업이 아니고 그것들을 디지털화시킨다거나 그 상권들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 최경영 : 어떻게든 부활시키는 쪽으로.

▶ 임서정 : 예, 그런 형태로 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비대면화, 디지털화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산업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산업들은 조금 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들도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벤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 최경영 : 잠깐만요, 수석님. 짧게 한 가지만. 올해 추경 예산에 마지막으로 일자리 예산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 이거는 확정됐습니까?

▶ 임서정 :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최경영 : 포함시킨다. 얼마나.

▶ 임서정 : 액수는 지금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자리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에 대한 특히 청년이나 여성분들 그리고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유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켜서 고민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고맙습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