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민 "靑, 검찰개혁 시즌2에 신중..수사·기소분리 공감하나 너무 빠르다 생각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 신현수 사의 파문 잘 정리될 거라 얘기
- 검찰 인사 이견은 사실.. 文·박범계, 추미애 1년 부정할 순 없었을 것
- 기대 많았는데..신현수 한 사람으로 검찰과의 관계 안정은 무리
- 대선 경선 연기? 공식, 비공식 무게 있게 논의된 적 없어
- 대선 경선 연기? 당원들의 압도적 요구, 이낙연·이재명 동의 있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최고의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 파장이 상당한데요. 지금 보도는 쏟아지고 있는 거 보시죠? 의원님. 이게 검사장급 인사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글쎄요. 저도 확인 차 전화를 해보는데요. 일단 잘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자세히 안 물어봤습니다.

☏ 진행자 > 잘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건 표명한 사의를 거둬들일 거다, 계속 일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김종민 > 어느 쪽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간 잘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 진행자 >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까?

☏ 김종민 >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사장급 인사를 재가를 받아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이 반발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요지는.

☏ 김종민 > 정확한 사실관계가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기자들한테 설명했는데 그 이외에 자세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로 벌어진 일들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어떤 입장이고 또 어떤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 같아요.

☏ 진행자 >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 사이에.

☏ 김종민 > 예.

☏ 진행자 > 이견의 차라고 하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제, 이런 겁니까?

☏ 김종민 >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두 분만 아는 것 아닙니까? 한 분 더 알면 민정비서관 정도가 알텐데 일단 예민하기도 하고 지나간 얘기이기도 하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이성윤 지검장, 한동훈 검사장 문제, 아니면 대검에 있는 부장 검사장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 어떤 문제가 서로 부딪쳤다, 특정해서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범계 장관은 당 출신 아닙니까, 혹시 당하고 소통 안 했습니까?

☏ 김종민 > 이걸 인사 문제 가지고 당하고 보통 얘기를 잘 안 합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신현수 수석 사의표명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다음에 라도 경위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 김종민 > 두 분이나 청와대에서 잘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에서도 특별하게 더 자세하게 조사차원이나 아니면 호기심 차원에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 진행자 > 아무튼 경위파악을 좀 더 할 필요는 있는데요. 경위와 다르게 아무튼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보도를 타고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 이거 항명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대통령 재가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겠고요.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겠죠.

☏ 김종민 > 서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창피하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이번에 보면 보도가 언론마다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이 되고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런 개별적으로 보도에서 나왔던 표현이나 이런 게 사실을 전제로 접근하긴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신현수 수석이 임명돼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되게 신망 있는 분이고 또 검찰에서도 또 신뢰하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검찰과 또 법무부 또는 청와대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거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기대가 조금 약간 무리한 것 아니었나 생각하는 게 이게 어느 한 분이 역할을 해서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에 법무부와 검찰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이게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관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일했던 법무부 간부들이나 검찰에 있는 인사들이 만약에 배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또 윤석열 총장 주변에 있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배제를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로 확 기울어지는 인사가 이뤄지면 그럼 사실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양상인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후유증이 커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뭔가 추궁하는 듯한 인사가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행정을 부정하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또 윤석열 총장을 책임을 묻거나 문제제기하는 인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그런 양상으로 갈등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 상황이 확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맡으신 거예요. 사실.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검사장급 인사 발표가 났잖아요.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 저는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확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관도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장 얘기를 확 받아서 협력적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 진행자 > 어떤 취지의 말씀이세요?

☏ 김종민 > 예를 들면 가정인데요.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을 좌천시키거나 뭔가 뺀다거나 심재철 국장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의 인사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켜야 된다, 그럼 사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 전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 장관으로서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부정이 돼 버리는데 사실 이게 박범계 장관이 신임장관으로 법무부 연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인사 안을 재가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청권자나 참모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이견이 심각하지 않다. 현재 상태대로 잘 수습해서 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재가하셨을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현수 수석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2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민 >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요, 이런 거죠. 이건 꼭 신현수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그동안 오래된 청와대 입장인데 청와대가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결실을 맺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개정안이 실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먼저 정부가 먼저 나서서 다시 또 기존에 있던 안에다가 새로운 어떤 변경이 가해지는 그런 법 개정을 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다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제재하는 것도 아닙니까?

☏ 김종민 > 기본방향에 대해선 이제 수사기소 분리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사실은 입법에 관한 건 정부나 민정수석 입장이나 판단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거라 사실 국회에서 민주당, 그리고 또 야당과 대화나 토의 이런 과정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실 의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당정협의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이뤄지는 게 맞느냐, 이런 구체적 얘기들이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 꼭 여쭤볼게 있는데 당 일각에서 경선일정을 연기해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일 180일 전에 대선후보로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 김종민 > 아니 전혀,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는 들었는데 당내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으로라도 무게 있게 논의된 적은 전혀 없는 사안이거든요.

☏ 진행자 > 최고위원회에서도 일체 논의가 없었습니까? 관련해서.

☏ 김종민 >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 진행자 >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면 최고위원회에서 받아서 이야기 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냥 우리가 규정 없는 상태면 일리가 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논의해볼 수 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이미 규정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규정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 이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는 후보 안 낸다는 그것도 바꿨지 않습니까?

☏ 김종민 > 바꾸려고 하려면 그 정도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요구는 당원들이 엄청나게 요구한 거거든요.

☏ 진행자 >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어느 정도 늦추자고 조직적으로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건데요. 의원님 말씀은.

☏ 김종민 > 두 가지인데요. 이 문제가 논의되려면 일단 당원들의 압도적이고 분명한 요구가 있어서 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당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이낙연 대표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죠.

☏ 김종민 >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지금 현재 있는 대선 후보군들 후보로 우리가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9월 달 중심으로 준비해온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동의가 없이 이런 의사결정이 지도부에서 합리적이다 이래서 이뤄질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 첫째 당원들의 압도적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당내 대선주자들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

☏ 김종민 > 그렇죠. 묶어서 당내에 분명한 공감대가 없이 거론되거나 최고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낙연 대표가 관련해서 한 발언도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 김종민 >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 진행자 > 비공식 자리에서도 이야기 된 바는 전혀 없고.

☏ 김종민 > 예,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경우는 연기 반대한다고 한다면 추진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낙연 대표님이나 현재 있는 후보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이면 사실 논의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쉽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종민 > 아직까지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주장하는 지 이런 것들 명확치 않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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