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한전공대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속도 낸다

22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다음날 전체회의 예정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세계 최고 에너지특화 공과대학을 목표로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전반적인 지원책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확정 등 개교 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가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소위의 심사안건은 현재 여야가 협의중에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 한전공대 특별법의 상정 가능성은 한층 높은 상황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다음날인 23일 상임위 전체회의, 오는 28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법안은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15일 발의됐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로 법 제정작업은 4개월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한전의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대학설립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다행히 지난 10일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가급적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법 제정작업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2월 국회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당장 5월 시작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등을 통한 신입생 모집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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