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30.7%..정부 발표 절반 못 미쳐"

국토부 시세 반영률 68.4%라는데.."강남 42.1%·비강남 27.5%"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와 차이가 크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600만원까지 적용하였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분석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천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천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이 30.7%였다.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강남 지역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다.

강남 3개 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1억 4천13만원, 공시지가는 5천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다.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가 40.9%로 조사됐다.

비강남 22개 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7천483만원, 공시지가는 2천57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40.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아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과 토지가격이 빠르게 뛰었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강남 3구의 평균적인 34평 아파트는 13억1천만원이었지만 2021년 1월 22억6천만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강남지역 34평 아파트도 5억8천만원에서 10억 8천만원으로 뛰었다.

서울 25개구 전체로 보면 이 기간 아파트값은 81%(평균 6억8천만원→12억3천만원), 땅값은 98%(평당 4천200만원→8천328만원) 올랐다.

반면 공시지가는 2017년 평당 1천652만원에서 2021년 2천554만원으로 55% 오르는 데 그쳐 시세 반영률이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경실련은 "더는 국토부의 과세 기준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배 이상 올려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 제도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 상업업무 빌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동산에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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