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정부 발표 믿을 수 없다..시세반영률 30.7% 불과"

정부 발표는 68.4%.."2배 이상 올려야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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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68.4% 아니라 30.7%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시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탓에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18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시세는 평당 평균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나타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를 KB, 다음 부동산 자료를 적용해 확보했고 토지 평당 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하고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다"며 "자료비 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도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로드맵을 내세우며 자료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당장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이 80% 이상 되게하고 이제껏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 과세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국토부는 중앙감독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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