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에 처한 北..정부 '먹는 것' 통한 남북협력 시동 걸까

통일부, 작년 WFP 통해 식량지원..지속적으로 '먹·아·죽' 강조
"북측의 호응 및 국경 봉쇄 해제 등이 관건"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2017.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지난해 제재·코로나19·수해 피해 등 유례없는 '삼중고'를 겪어 올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식량을 통한 남북 협력 사업을 꾀할지 18일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톤에 비해 100만톤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해 장기화된 대북 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경 봉쇄, 태풍·수해 피해 등을 겪으며 경제규모가 75% 줄었고, 그 중에서도 식량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산된 2020년 식량 작물이 440만톤으로 지난 2019년도 464만톤에 비해 5.2%인 24만톤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유통될 식량이 줄어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엔 세계식량기구(FAO)도 지난해 말 북한을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45개국으로 지목하며, 코로나19와 태풍피해를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도 올해 발생할 식량난 상황을 반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나서 '알곡생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제8기 제2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에서는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경재개발)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다시 우리 정부가 군불을 지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분야와 관련한 남북 협력, 대북 지원에 대한 의사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대표적인 인도협력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해당하는 식량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여성에게 영양 식품을 지원하는 1000만달라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이 사업 또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올해 식량난을 계기로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전년도 태풍이나 홍수 등의 피해로 올해 유통될 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량을 통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또는 협력의 의사가 추후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추후 북한의 호응 및 국경 봉쇄 해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측이 제안해 온 인도주의적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남측이 식량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도 호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봉쇄된 북한 국경이 열려야 한다. 다만 아직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국경을 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