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잇단 귀순..文정부 안일한 안보관이 문제"

軍 경계태세 비판..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해
대통령에 한미 동맹 비전 제시 요구
"권력 눈치보는 정치군인 큰 해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북한 주민이 월남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맹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큰 걱정이다. ‘노크 귀순’, ‘숙박 귀순’에 이어, 자다가 발견돼서 ‘수면 귀순’이라고 한다”면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과 2020년 7월 북한 이탈주민이 강화도를 경유해서 헤엄쳐 월북했을 때, 같은 해 11월 11월 북한 민간인이 철책선을 뛰어넘을 때도 군 당국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음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군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군 당국의 경계태세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형해화 시키려는 안일한 안보관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대통령)와 군 수뇌부의 정신 기강 해이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백 대의 첨단 장비를 갖다 놓고 수천 명이 경계를 서도,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한미동맹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인지, 지금 우리의 군사적 경계 대상은 누구인지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또 한미 동맹이 누구를 상대로 상정하고 존재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군 당국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수뇌부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사단장 자른다고, 담당 부대 지휘관 옷 벗긴다고, 풀어진 안보 태세가 조여지지 않는다”면서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은 국가의 해악이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며 보신에 급급한 정치군인 또한 큰 해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