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무장관들, 독단적 인사조치 논란..박범계도 민정수석 '패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민정수석과의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독단적인 인사 조치를 한 데 이어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또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배제한 채 문 대통령에게 인사 직보를 한 것이다. 소통을 강조해온 박 장관의 처신이 적절치 않다는 법조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지난 16일부터 불거진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해 말 임명됐으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최근 여러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 이견이 있었는데, 의견차가 최종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인사안이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지 민정수석실을 건너뛴 것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패싱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신 수석은 최근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불만 표출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 역시 박 장관과 만나 인사를 논의했지만, 대부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주변에서는 '패싱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박 장관은 특히 취임 전후 검찰 조직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차별점을 두는 듯했다. 하지만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부터 잡음이 높아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추 전 장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옅어지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다음날인 지난 8일 윤 총장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며 '패싱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으나 취재진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였다.

법조계는 조만간 이뤄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이나 신 수석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총장과 신 수석은 재차 불만을 표출할 공산이 크다.

박 장관은 원하는 인사안을 거듭 관철할 경우 정권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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