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패싱' 법무부, 인사위도 생략.. "기존 시스템 무너뜨린 것" 비판[촉!]

법무부, 지난 7일 檢 고위 간부 인사 기습 발표
인사 과정에서 靑 민정수석과 소통 없이 단행
"형식만 갖추고 민정수석·총장 모두 패싱한 것"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통상 인사 전 실시했던 검찰 인사위원회 역시 직전 인사에서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기습 발표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에서 대검 정책기획과에 보낸 인사안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간은 발표 2분 전인 오후 1시 28분께였다. 해당 인사안은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이에 앞선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차례 면담에서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발탁하거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유임한다는 내용 역시 알리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평검사 인사 때는 최종 인사안이 와서 총장님이 마지막에 사인을 했지만 고위 간부 4명만 있는 인사안은 안 왔다”며 “총장님은 대검 간부가 하나도 교체되지 않는단 것도 몰랐고,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기조부장으로 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신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패싱’ 논란이 일면서 검찰 후속 인사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이번 주 내 발표 예정이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인사 전에는 통상적으로 개최해오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는 인사위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는 이르면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신 민정수석과 윤 총장이 인사 내역을 모르는 상태로 법무부가 당일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선 두 차례 생략된 검찰 인사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민정수석과 소통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형식만 갖추는 척했지, 총장도 패싱하고 민정수석도 패싱한 것”이라며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없고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패싱 논란과 관련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민정수석 입장에선 ‘그럼 내 역할은 들러리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평 이동일 경우엔 검찰 인사위를 따로 안 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 인사처럼 검찰국장과 서울남부지검장같이 중요 보직이 바뀐 경우도 그와 같이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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