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1호 수사, 사건평가위원회 의견 받는 것 검토"

하상렬 2021. 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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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4월께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진욱 처장은 필요하다면 사건평가위원회 의견을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1호 수사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1호 수사를 판단할 때 (사건평가)위원회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만 그렇게 되면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과 모순돼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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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호 수사' 늦다는 지적에 "내실 다지는 것 우선"
"기존 방식, 성과주의 빠져 무리한 수사 나올 가능성"
"수사팀 구성 이후 수사 방식 등 내부 훈련·교육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4월께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진욱 처장은 필요하다면 사건평가위원회 의견을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 처장은 18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1호 수사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1호 수사를 판단할 때 (사건평가)위원회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만 그렇게 되면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과 모순돼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들의 제 3자 시각을 수사 개시와 기소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따와 ‘사건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4월께 예상되는 1호 수사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빠른 속도보다는 공수처 내실을 다진 뒤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기존 수사 관행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주요한 원칙 중 하나다”며 “그러기 위해선 공수처 수사팀 구성 이후에도 내부에서 훈련·교육 등을 통해 방향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성과주의에 빠져 무리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1~2년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라면 초기부터 수사 방식 등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가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은 1호 수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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