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교사 수요 늘어나는데, 신규 채용은 감소' 엇박자

개설 과목 증가·미이수 지도..교원 수요 확대 불가피
"고교학점제 도입시, 수업학급 최소 12~14% 늘어나"
2022년 새 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육부,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해야
"학교별·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될 것" 우려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교사 부담이 가중되고 소인수 담임제 도입 등으로 교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줄이는 추세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설 과목 증가, 미이수 지도 등올 교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인수 담임제가 도입되면 현재 학급당 1명인 담임이 사실상 2명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예컨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도 갈매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1개 학급당 담임을 A,B로 나뉘어 실제로는 2명이 맡고 있다.

김혜림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장은 “현재의 학급(반)을 행정학급이라고 볼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같은 반이 아닌 별도의 수업학급이 생겨난다”며 “행정학급 대비 수업학급이 약 12~14%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시 지금 계획보다 최소 14% 이상은 교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학생수가 줄면 이에 따른 교원 총 수를 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학급 기준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이다. 2023~2024년은 4000명 안팎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22년 새로운 교원 수급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자칫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교학점제가 시작부터 위태로워질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인근 학교 및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격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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