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거취 오늘 결론? 청와대가 '신-박 갈등' 공개 시인한 까닭은

[검찰 개혁]청와대의 이례적 '출입기자 티타임'
왜 '신현수-박범계 갈등'을 공개 시인했나
청 내부선 "18일까진 일단락 지을 것"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뒷쪽 가운데)이 자신의 임명 사실이 발표된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는 노영민 전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양해 바란다.”(2월16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검사 고위급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이견이 있었다.”(2월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호미로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었던 보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설이 보도된 다음 날인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청와대는 현안에 대한 맥락이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간간이 티타임을 열지만 이날 자리는 청와대의 민감한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그동안 인사 관련 사실은 확인해주지 않던 청와대가 신 수석의 사의 공개에 이어 박 장관과의 갈등까지 언론에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

신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공간이 없다며 법조계 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토로한다는 언론 보도는 법조계 안팎에서 며칠 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16일 그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되자, 아무리 청와대가 ‘입’을 닫아도 이미 기정사실로 된 사건 보도를 막을 순 없었다. 16일 저녁 청와대 공보 라인에선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정식으로 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 파장 우려… 신 수석 설득용?

청와대로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신 수석이 한 달 반 만에 그만두는 것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했지만, 결국 ‘내부갈등’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게 된다. 또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을 봐서라도 사의를 거둬들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문 대통령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어차피 외부에 알려질 사건이라면 차라리 신 수석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조율된 기조’를 밝히는 게 사태 해결에 낫다고 본 듯하다. 이에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에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이 7일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접 보고했을 때 문 대통령은 이미 민정수석과 조율된 것인 줄 알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신 수석을 ‘패싱’한 원인을 문 대통령이 아니라 박 장관에게로 돌린 것이다. 사건의 배경에 대통령이 아닌, 박 장관이 있음을 못박으면서 신 수석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고도 신 수석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민정수석실이 조율해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이견이 있으면 다시 조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최종 보고 절차에 민정수석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는 노영민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서 신임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 물러나는 김종호 전임 민정수석,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 차단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신 수석과 조율을 거치지 않고 박 장관의 직보한 인사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배경에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있다는 관측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세균 총리나 박 장관도 얘기했지만,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사안으로 선정되어서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한 적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격노해서 그게 마치 (인사갈등의) 출발인 것처럼 보도되는 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통령 의중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인사가) 조율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18일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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