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박범계의 검찰인사, 추미애 부정하지 못했던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연이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애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교체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수석의 사의 표명 계기 중 하나는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에서 자신이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간 원만한 조율을 하려는 신 수석의 뜻이 검찰 인사에 반영될 경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물론 그간의 검찰개혁 기조를 부정하는 셈이 돼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서는 신 수석의 뜻이 담기지 않은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해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 “저는 좀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 “뭔가 확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논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박 장관이 확 받아서 협력적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정을 전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좌천시키거나 뭔가 뺀다거나 심재철 검찰국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의 인사를 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행정 행위 전체에 대한 부정이 돼 버리는데, 박범계 장관이 신임 장관으로 법무부의 연속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청권자나 참모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면서 “크게 이견이 심각하지 않다. 현재 상태로 잘 수습해서 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재가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