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따른 지역정치인들 책임"

[인터뷰] "부마민주항쟁은 왜 평가절하됐었나?"
박정희 유신독재 종식시킨 항쟁
5.18 광주항쟁의 시발점이 된 항쟁
학생과 시민이 결합한 시발점이었던 항쟁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국가기념일 지정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정권
신군부와 야합한 김영삼 대통령까지
부마민주항쟁 의미 조명에 한계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역 앞 시위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지수 의원 (전 경남도의회 의장)

◇김효영>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경남도의회에서는 관련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4월부터 경제적인 보답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분이죠. 전 경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지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 김지수 경남도의원.

◆김지수> 네.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김효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지수> 조례는 2020년 1월 2일에 공표가 되었는데요.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올해 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정국으로 모든 예산이 거의 재난지원금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분들께 소액이지만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 4월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관련자 분들에게 월 위로금으로 한 5만 원 상당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장제비도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부마민주항쟁이 1979년 10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다음해인 80년 5월에 일어났죠. 그런데 광주에서의 희생이 워낙 크다보니까, 부마민주항쟁은 상대적으로 제대로된 평가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지수>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주의 운동이죠. 민주주의 항쟁이었습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87년 6월항쟁까지. 그런데 다른 국가기념일에 비해서 가장 늦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김효영> 다른 항쟁들과 비교해도 결코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 말이죠.

◆김지수> 예. 특히나 이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그런 항쟁이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5.18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는, 4.19만 봐도 학생 위주의 민주항쟁이었다면 부마민주항쟁은 물론 학생이 주도했지만 시민이 같이 결합한, 학생과 시민이 함께 한 항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18, 87년 6월 항쟁, 이어 촛불혁명까지. 이후에 모든 항쟁들은 전부 다 학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말 그대로 민중혁명이 되는 것이죠.

◇김효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지수> 책임으로 얘기하면, 지역정치인에게 가장 1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 박정희 유신독재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신군부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고요. 이어서 전두환, 노태후의 신군부하고 야합한 김영삼 대통령으로 정권이 유지가 된거죠. 전두환 씨가 합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씨는 대구출신이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 출신. 때문에 부울경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영삼과 그에 앞서 이 지역에서 탄생한 정권이 계속 장악을 하면서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살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연유로 가장 늦게 조명된 항쟁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 보죠. 도의회 의장을 지내셨으니까요. 김경수 도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지수> 김경수 도정이 2년 6개월간 했던 일은 역대 경남지사가 10여 년 동안 했던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년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울~거제 KTX)가 조기착공될 시점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원이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진해항만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국책사업이죠.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재검증을 이끌어냈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권역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을 연계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또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2월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토론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 네.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엔 조금 시큰둥하게 얘기하시다가 보궐선거가 임박하니까 가덕도 신공항 받고 하나 더 얹어서 해저터널까지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당 의원들도 예산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저희가 동남권에 관문공항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도권 일극체제가 한계에 도달했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바꿔내는 것.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고, 다극체제의 첫번째가 동남권이 되는 것이죠. 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교통망이겠고요. 항만이고, 공항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남권 관문공항을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효영> 부울경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용만 연간 7천 억이라는 거예요. 10년이면 7조인 것이죠.

◆김지수> 뽑습니다. 투자비용 뽑습니다. 네.

◇김효영> 더 이상 멸치말리는 공항이니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부산, 경남, 울산을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에 앞서서 연합정부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지수> 그렇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광주하고 전남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꾸리기 위한 논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정치인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김지수> 제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대변인도 맡고 있고, 또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반드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지수>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면요. 지금 K-방역의 성공의 이면에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힘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최대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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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