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오세훈 "박영선, 무상급식 엉터리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급? 주택시장구조 모르고 하는 말"

-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왜 큰 선거 앞두고 나오나 국민들 의혹 보낼 것
-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선거 의식한 행보 한다면, 국민들 용서 안 할 것
- 부동산 하향 안정화 위해,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규제 완화하는 것이 중요
- 박영선, 무상급식 엉터리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고 싶은 것
-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급, 주택시장구조 모르고 하는 말
- 안철수, 5년간 74만 호 공급 주택 공약.. 비현실적인 것 마찬가지
- 서울-평양 올림픽 추진할 것, 남북관계 어렵다면 서울 단독 개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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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최경영 : 이어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후보님, 안녕하세요?

▶ 오세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요즘 뭐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 토론 배틀 일단 승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오세훈 : 예, 고맙습니다.

▷ 최경영 : 어떠십니까? 어떤 각오로 지금 경선에 임하고 계세요?

▶ 오세훈 : 지난번에 4명 추리는 당 내 경선에서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서 1위를 했지만 뒤쫓아가는 자의 심정으로 더 성실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 최경영 : 오세훈 후보는 아무래도 대권주자급이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정치 현안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대규모 불법사찰 의혹 관련해서 그때는 또 아마도 오 전 시장님이 2006년부터였나요? 제 기억에는 서울시장이셨거든요. 11년까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오세훈 : 글쎄요, 뭐 뭐든지 위법사항이 있다면야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또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왜 이런 논란이 꼭 그렇게 큰 선거 앞두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기가 그렇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박형준 정무수석이 관여했을 가능성, 특히 2018년 9월에 KBS가 보도한 4대강 사찰문건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 대통령 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단체들이 파일을 요구해서 보니 대법에서 파일을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국정원에서 공개를 하고 그중에서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여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선거 시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뭐 오비이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파장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오세훈 : 그 진전이 어떻게 될지 또 실체 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보고받았다는 명단에 하필이면 부산에서 가장 유력한 박형준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더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 오세훈 : 그렇죠. 그러나 이게 밝혀지는 걸 기다려봐야겠죠.

▷ 최경영 : 지금 현안 다른 정치권 현안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고요. 물론 또 민변 출신이기도 하십니다, 변호사 시절 때 오 전 시장님은. 그래서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오세훈 : 사실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비단 인사에서만 무시당하고 오히려 민정비서관하고 논의해서 인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줄 알았더니 아마 국정기조 자체를 대통령께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좀 너무 정파적인 판단보다도 강경한 노선보다도 국민 통합 쪽을 생각하면서 공수처 문제도 좀 재고하고 또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그쪽도 좀 신경을 쓰고 이런 아마 몇 가지 직언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강경기조가 유리하다는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아마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사의 표명의 사유에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임기 말까지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하게 되면 사실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는 역시 부동산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훈 : 그렇습니다.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 최경영 : 가장 바람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오세훈 :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 공약은 전부 스피드 공약입니다.

▷ 최경영 : 속도가 중요하다.

▶ 오세훈 :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숫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건 당장 풀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도 한 8~9만 호 정도의 바로 들어가서 방식만 변경해도 바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목동에도 있고 잠실에도 있고 저쪽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있고 압구정동에도 있고 강북 쪽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사실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명분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자극할까 봐 안 된다는 입장을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큰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바로 그런 것부터 풀겠습니다.

▷ 최경영 : 단지 이게 공급의 문제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 게?

▶ 오세훈 : 아니죠.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도록 각종 규제와 세금 제도를 규제, 옥죄는 방향으로만 대책을 25번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손을 보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뭐 이 정부가 지금 고집스럽게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공급이 중요한데, 2.4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봐도 공급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역기능이 더 부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흘러가도록만 내버려둬도 상당량이 공급이 되는데 여전히 2.4 대책은 민간 트랙에서 공공 주도 트랙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게 골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꿀 리는 없고 그래서 서울시 독자적으로 바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서 민간 시장에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스피드 있게 공급해나가고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거에 분양원가 공개를 할지 분양가 상한제를 할지 후분양제 같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주장을 안 했던 주장을 하셨던 적도 있어요.

▶ 오세훈 :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실행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때 노무현 행정부가 뒤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물꼬를 튼 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셨던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 오세훈 : 다 유용한 정책수단이죠.

▷ 최경영 : 여전히 유용하다.

▶ 오세훈 : 이미 분양원가 공개는 일부 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나 후분양제는 언제인가는 꼭 해야 될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임은 분명하고요.

▷ 최경영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한 규제다?

▶ 오세훈 :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당의 기조가 부동산 가격 잡는 데에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수단을 적절히 혼용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시행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그제 오 후보님을 향해서 늘 성급하다, 10년 전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 못해 사퇴하실 때처럼. 약간 좀 굉장히 뼈아픈 말씀을 했는데, SNS에 남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훈 : 저는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비판을 했는데, 그분은 꼭 그렇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세요. 사실 무상급식 논쟁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한테 학습비, 학비 더 보태주자. 다시 말해서 교육 사다리가 없어져가니까 교육 사다리를 오히려 가난한 계층에게 더 보충해주자는 취지인데, 뭐 아이들에게 밥 주지 말자 그랬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주장을 이제 다시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만하시고 어저께도 우상호 후보하고 토론한 걸 보니까 무슨 뭐 30년 넘은 주택을 재개발해서 5년 안에 평당 1천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반값 아파트나 싼 가격의 아파트는 정부 소유의 땅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평당 1천만 원짜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땅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그게 싼값에 공급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주택시장 구조를 모르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이고, 이거 처음에 뭐 토지임대부 주택을 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질적인 대안은 제시를 안 하시고 그런 식의 반격만 하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앞으로 아마 토론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도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 오세훈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야권 후보 단일화 더 절박해진 것 같은데, 단일화가 되면 판세가 또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훈 :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쪽으로 지지세가 쏠리고 있고 야권 쪽에서는 여러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서 지금 토론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지지세가 분산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성향이 비슷하다고 분류되는 후보들끼리는 지지를 나눠가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순위가 뒤로 밀리죠. 그런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둘씩 묶여나가면 아마 나중에는 거의 비슷해지거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들 하는 거죠.

▷ 최경영 :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좀 박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오세훈 : 앞으로 함께 단일화를 해야 될 대상이어서 사실 많이 자제는 하고 있는데요. 그분 주택공약도 좀 비현실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이 처음에 내놓은 수치가 5년 동안 74만 6천 가구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서울시의 주택이 380만 호거든요.

▷ 최경영 : 맞습니다.

▶ 오세훈 : 380만 호가 존재하는 서울에 5년 동안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도 좀 듣다가 무리스럽다는 아마 느낌이 드실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오세훈 : 그걸 비롯해서 지적할 건 많지만.

▷ 최경영 : 지적할 건 많지만 좀 더 말씀해주시면 좋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 오세훈 : 하여튼 앞으로 함께 단일화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토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자세한 말씀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제3지대 후보 안철수, 금태섭의 승자와 국민의힘의 승자 화학적 결합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공동 운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서울시.

▶ 오세훈 :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초기에 단일화를 했으면 감정이 쌓이지를 않는데요. 경선이 진행이 되고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 양쪽의 감정이 모이게 되죠. 보통 후보들끼리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층은 마음이 따라오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단일화가 지금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마하기 전에 차라리 우리 당에 들어오시면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 치르는 일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안을 하고 제가 정치적인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한 열흘 정도 기다리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하여튼 뭐 그 기간에 그냥 속절없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경선에 돌입을 한 거고요. 이제는 차선책으로라도 나중에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 최경영 : 서울평양올림픽 공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던데, 이게 문재인 정부 남북경제공동체와 방향이 비슷한 겁니까?

▶ 오세훈 : 그렇습니다. 그때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화해무드일 때 제안이 돼서 남북한 다시 말해서 서울, 평양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됐죠. 물론 우리 국내적인 논의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시아 쿼터이기 때문에 2032년이 인도의 뭄바이, 중국의 상해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쟁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경쟁을 시작해야 될 때인데.

▷ 최경영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주시죠.

▶ 오세훈 : 남북관계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서울 단독 개최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감사합니다.

▶ 오세훈 : 고맙습니다.

▷ 최경영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