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구글 인앱결제 피해 객관적 확인..'구글 갑질 금지법' 통과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IT업계가 일명 '구글 갑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단체 17곳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며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에 따라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비게임분야에서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로 집계됐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기를 일부 늦추면서 처리가 유야무야됐다.

이날 입장문에는 인기협 외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대한출판문화협회·민생경제연구소·벤처기업협회·시민안전네트워크·올바른 통신복지연대·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YMCA 전국연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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