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오신환 "국민의힘, 선거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과 청년 소구력 필요해..나는 세대 대표하는 젊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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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새로운 비전 만들기 위해 성장시계 힘차게 돌릴 것-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 도입해야-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해, 절반 가격 아파트 공급하고, 매매차익 절반 보장해야- 싱가포르식 공공분양제도 도입 고민해야- 박영선 식 공공분양 30만호 공급,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안철수와 금태섭,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시너지 내는 단일화 되어야- 국민의힘, 정권 실정 반사이익만으로 선거 이길 수 없어- 부족한 2%, 중도 확장성과 청년에 대한 소구력 필요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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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새로운 비전 만들기 위해 성장시계 힘차게 돌릴 것
-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 도입해야
-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해, 절반 가격 아파트 공급하고, 매매차익 절반 보장해야
- 싱가포르식 공공분양제도 도입 고민해야
- 박영선 식 공공분양 30만호 공급,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 안철수와 금태섭,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시너지 내는 단일화 되어야
- 국민의힘, 정권 실정 반사이익만으로 선거 이길 수 없어
- 부족한 2%, 중도 확장성과 청년에 대한 소구력 필요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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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오신환 전 의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최경영 :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기호순으로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기호 1번 오신환 후보, 2번 오세훈 후보 이렇게 만나봅니다. 먼저 오신환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1번은 뽑기를 잘하신 거네요?
▶ 오신환 : 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1등 하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일단 뭐 스탠딩 토론 준비를 해서 했고, 총 앞으로 6차례 예정 또 되어 있죠?
▶ 오신환 : 네, 각 후보당 스탠딩 토론이 3번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 토론해서 마무리합니다.
▷ 최경영 :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십니다.
▶ 오신환 : 저희가 리그전으로 4명이서 하는 최초의 시도고요. 이게 1:1 자유토론하면서 스탠딩 토론하는 게 아마 정당 경선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방송은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겁니까?
▶ 오신환 : 유튜브로 하고요. 세 번째는 또 방송국 공중파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종편에서 방송하고요.
▷ 최경영 : 실시간 동접자수는 얼마나 나오던가요?
▶ 오신환 : 지금 실시간으로...
▷ 최경영 : 궁금해.
▶ 오신환 : 잘 모르겠어요.
▷ 최경영 : 우리는 시청률이나 이런 거에.
▶ 오신환 : 민감하시죠?
▷ 최경영 : 가장 민감해서. 이게 얼마나 흥행이 됐을까? 흥행 좀 된 것 같습니까?
▶ 오신환 : 그래도 유튜브 채널이 당의 공식 채널에서도 하고요. 일단 다른 방송사 유튜브 채널도 같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층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구나.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또 시민평가단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이 토론을 누가누가 잘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결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신환 : 시민평가단 ARS 조사 결과로 발표는 됐지만 실제는 서울의 49개 당협 있잖아요. 당협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50명씩 추천해서 올린 거예요.
▷ 최경영 : 아, 당협 중심으로 한 거구나.
▶ 오신환 : 예, 당원 중심 평가단이라고 해서 지난번 예비경선 때 당원들이 투표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토론의 내용이 좌우하는 그런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경선 과정에서 내가 꼭 뭘 알리고 싶다, 이런 어떤 정책을 하고 싶다, 또는 오신환이 왜 꼭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장?
▶ 오신환 : 저는 일단은 출마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제 코로나 대란과 부동산 대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 최경영 :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서울시장.
▶ 오신환 : 그리고 서울시 미래 비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과거와 미래로 게임 체인지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대선 1년 앞둔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 폭주를 저지해야겠다는 그런 용감한 시장이 필요하고요. 또 10년 동안 경제 성장이 멈춰 있는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계를 힘차게 돌려내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약이.
▶ 오신환 : 제가 1월 5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 재난지원금 모두가 얘기할 때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했고.
▷ 최경영 : 이게 정부여당안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 오신환 : 제가 얘기를 하고 2주 뒤에 정세균 총리가.
▷ 최경영 : 따라한 겁니까, 그러면?
▶ 오신환 : 따라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오신환 :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총선 이후에 조합원들 모아서 카페를 협동조합 정치카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실제 체험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적으로 지금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거의 10%로 급락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당연히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그분들이 감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시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30% 내에서 500만 원 한도로 서울시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좀 감당해달라,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부하고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피웠다가 지금 사실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빨리 손실보상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상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나?
▶ 오신환 :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지금 정부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얼마를 보상해야 될지를 지금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방역체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사실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최경영 : 방역체계가 아니고 그동안 간이납세자제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매출과 상관없이 그냥 뭐 얼마 정도 65% 그냥 공제해서 그렇게 세금을 냈던 그런 제도 때문에 매출액 파악이 안 되잖아요, 국세청도.
▶ 오신환 : 그러니까 이제 간이납세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국세청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징수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대료도 다 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에 대한 고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50%,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90%까지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계산하다가 이분들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끌면 더 어려워지고 꼬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간은 많지 않아서 지금. 부동산 또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겁니까?
▶ 오신환 : 저는 지금 공급 확대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여야. 그런데 이 정부도 이제 와서 공급 확대 이야기하잖아요. 공급 확대는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전세난민들이 과연 10억씩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낸 것은 그분들을 위한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냈거든요.
▷ 최경영 :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 오신환 :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니고 반반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급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분들이 서울시에 다시 되파실 때 매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드린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싸게 분양받고.
▷ 최경영 : 매매차익이라는 것은 시가, 그때의 시가.
▶ 오신환 : 그렇죠. 그 당시의 시가, 그 기준들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왜 이게 실패했느냐 하면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쳐주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청년정책자문단과 함께.
▷ 최경영 : 시세차익의 한 절반 정도는 또 보장해준다.
▶ 오신환 : 그렇죠. 거기까지 보장을 해주면 이분들이 자산 축적을 통해서 지금 일반 분양 시장과 현재는 공공이 임대시장만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공분양의 시장들을 만들어서 이게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토록 월세집에서 임대아파트에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공약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대선주자들도 이제 우리 공공의 패러다임 자체를 언제까지 임대주택으로만 지금 할 것이냐? 싱가포르식의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저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그렇게 환매조건부로 하는 게 사실은 싱가포르식인데, 약간 좀 시세차익을 더 보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신환 : 그렇죠. 거기도 물론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다가 국가가 토지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가.
▷ 최경영 : 거기는 독립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니까.
▶ 오신환 :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분양이라는 제도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자산 축적과 또 주거 안정을 같이 도모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 최경영 :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도 그렇고 여당 후보들 박영선, 우상호 후보까지 많이 공급하겠다, 이거잖아요. 70만 이야기도 나오고 65만, 30만, 16만.
▶ 오신환 : 어느 후보가 70만, 65만.
▷ 최경영 : 70만이 나경원 10년간. 10년간이니까요.
▶ 오신환 : 그거 기억하는 시민들 아무도 없고요.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하려나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참 이게 쓸데없는 선거 앞둔 그냥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숫자놀음이다.
▶ 오신환 : 네, 이거는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그동안에도 공급됐던 물량들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황된 공약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숫자도 있거든요. 특히 박영선 후보의 공공분양 30만 호는 실제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의 6만에서 7만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분양만 30만 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6만 호를 매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들을 선거를 앞두고 희망고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바꾸자는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민간 시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현실 이야기했으니까 현실 이야기를 좀 더해볼게요. 정치적인 지형과 관련해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지금 3지대 단일화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 1차 토론회 무산됐다고 해서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제 극적으로 해서 토론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권 진영의 단일화는 일단 열차가 출발했다고 보고요. 지금 안철수, 금태섭도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다윗 싸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포용하면서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일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서울시 연합정부 구상,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 오신환 : 저는 선거 초반부터 제가 대통합을 전제로 한 원샷 경선을 얘기해온 바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 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 최경영 : 동의한다.
▶ 오신환 : 다만 이것이 또 새로운 어떤 조건이 돼서 단일화를 또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결국 선거 지난 총선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을 찍었던 일부 표를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 오신환 : 그렇죠.
▷ 최경영 : 민주당을 찍었던 표 일부를 뺏어와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오신환 : 너무 정확한 지적이세요.
▷ 최경영 : 그게 중도층입니까?
▶ 오신환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49:51 싸움인데, 그 부족한 2%를 누가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 최경영 : 국민의힘이?
▶ 오신환 : 예, 그래서 이게 반사이익만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없다. 스스로 자체발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부족한 2%는 중도에 대한 확장성과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이 필요하다고.
▷ 최경영 : 중도에 대한 확장성.
▶ 오신환 :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그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후보로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오신환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다, 젊은층을 아우를 수 있고 구세대, 신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 오신환 : 저는 제가 희망이지만 여기서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제가 기적을 이루어내고 대권주자들 누르고 오신환이 후보가 되고 3지대에서는 금태섭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단일화 경선이 얼마나.
▷ 최경영 : 오신환 대 금태섭.
▶ 오신환 :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청취자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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