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사령탑 흔든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신문 모두 1면

'모를 리 있나' 대통령 의중에 쏠린 눈
한국일보, MB국정원 정치인 사찰문건 공개… 요양병원 노인 접종 "연기 말았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18일 아침신문들은 전날에 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청와대의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조율된 줄 알았다'는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 모으는 한편 문 대통령의 재가 배경에 제각각 관측과 의문점을 내놨다.

신문들은 1면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신 수석의 사의 표명 과정에 대한 해설 기사를 냈다.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이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갈등을 빚은 뒤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된 탓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장관의 안이 (민정수석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발표됐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참모의 사의 표명 사실을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문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고도 이 지검장은 유임시키고 심 국장은 요직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검찰 간부 인사의 휴일 단행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검도 인사 발표 한시간 전쯤 관련 소식을 통지받았으며, 신 수석과 박 장관이 8~9일 최종 조율을 위해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벽에 부딪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포용 구상'”에서 “가까스로 수습되는 듯했던 '추·윤 사태'가 '신·박 갈등'으로 재연되는 모양새다. 조율되지 않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최종 사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검찰과의 '화해 무드'를 말했으나, '검찰과 타협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인사로써 증명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4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인사 조율 실패'의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 분석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조직 사이에 누적된 갈등 수위가 그만큼 높다”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발탁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마저 검찰 인사를 둘러싼 정권 수뇌부와의 갈등 끝에 직을 던지겠다고 나선 것부터 심상찮은 신호”라며 “일각에선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국민의례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배치하고 문 대통령과 신 수석만을 컬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할 당시 해당 사안이 조율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를 두고도 추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박 장관이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신 수석과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재가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애초 이번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임자인 추미애 장관 시절 누적된 검찰 조직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윤 총장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며 “하지만 발표된 인사안에선 윤 총장 쪽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그조차 '수석과 협의가 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면 자칫 '월권'이나 '기망'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취임 전후 윤 총장과의 소통, 허심탄회한 대화 등을 강조한 박 장관 발언에 비춰, 이번에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 주변의 대체적 분석은 (인사안이) 박 장관보다는 청와대 의중이라는 데 맞춰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상단 기사에서 “신 수석이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에게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며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4·7 재·보선에 미칠지 모를 역풍을 우려해 사의 만류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신 수석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 때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으며,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해야” 하고 “고위공직범죄수사처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신 수석이 갑자기 국정원 이야기를 꺼내서 좀 놀랐다”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자기 의견을 계속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월성원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항의 차원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정사령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난맥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에 내부 조정 기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법적으로 검찰 인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 신 수석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의중을 받아들여 인사를 결정했다면 신 수석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민정수석조차 패싱하는 인사 난맥이 계속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법무·검찰의 이견 조율 아닌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선 캠프 출신이다. 오죽하면 이런 사람조차 반발하겠나”라며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희석하려고 벌인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MB국정원의 배진교 사찰문건 공개

한국일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인 사찰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한국일보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2011년 국정원 사찰 문건을 이미지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9월15일 생산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서 “일부 야권 지자체장은 국익과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ㆍ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고 썼다. 문건의 사찰 대상은 광역 지자체장 8명과 기초 지자체장 24명으로,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과 민주노동당(정의당 전신) 소속이다. 문건은 야권 지자체장 32명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총론'과 개인별 문제를 나열한 '붙임'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국일보는 “14쪽 분량의 문건엔 이명박 정부가 야당을 어떻게 규정하고 다루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며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종북' '이념 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사찰의 잣대가 '색깔론'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자체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수 단체 지원을 축소하고 △'종북ㆍ좌파' 인물을 주요 보직에 중용하고 △'좌파 강사'를 동원한 강연회를 열었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다. 배진교 당시 남동구청장에 대해서는 “'부모스쿨'(150명)을 운영하며 강사진에 전교조ㆍ민노총 출신을 배치했다”고 했다.

국정원이 정부 부처를 동원해 야당 지자체를 압박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에는 교부세 감액과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과 함께 “국정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총액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감사원에는 “종북 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찰이라고 하지만, 동향 파악 수준 아니었겠냐'는 정치권 일각의 추측을 무색하게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약점이 될만한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해 문건에 표를 만들어 일일이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 부처별 '액션 플랜'까지 짜서 내려보냈다”고 했다.

최우선에서 후순위 밀린 고령자 접종 '연기 말았어야'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요양병원 노인은 AZ라도 맞고 싶다”에서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노인 37만700명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두 달가량 미루면서 고위험 노인들이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 의료시설 종사자와 요양시설의 고령 환자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오락가락 끝에 요양시설 노인을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28일 AZ백신을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에게 맞히겠다고 했고, 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도 '고령자 투여를 배제할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5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부정적 의견을, 8일 질병청 브리핑에 참석한 전문가는 강한 긍정 의견을 냈고, 10일 식약처는 '의사가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뒤 15일 질병청은 보류를 확정했다. 중앙일보는 식약처의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과학적 판단만 한다. 노인에게 맞힐지 말지는 방역이나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질병청이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전체 사망자의 40%가 요양병원·요양원 관련 사망자다. 지난해 12월~올 1월 요양병원에서만 219명이 숨졌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두 달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300~400명이 더 숨질 가능성이 크다. 80대는 전체 사망률의 11배, 70대는 3.5배에 달한다”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15일 '원하면 AZ백신을 맞게 해달라'고 질병청에 정식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칼럼 “고령자 백신접종, 연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를 내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150만명 접종 사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염 예방에 중요한 항체 형성 능력은 고령자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여부가 특별히 관심을 모은 이유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보류하였기 때문”이라며 “연구 결과의 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단 5%뿐이어서, 과연 노령자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감염 예방 효과는 74.6% 이상 효과를 보이며 중증화 방지 효과는 매우 좋았다”며 “이미 영국에서 접종 중인 백신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규제 당국이 승인한 백신이므로 그 효과와 안전성은 최소한의 기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서도 안전성, 면역 형성 능력에 대한 근거는 확보되었다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근거가 모자라서 접종을 연기한다'는 말은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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