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협정, 1년 연장 합의..日측 부담 현행 수준 '2000억엔'(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등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주일미군 주둔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인 2000억엔(약 2조900억원) 정도 부담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 1년 연장에 합의했다.

2022년 이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미일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실무 협상을 계속했으나, 협정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새로운 협정 체결이 아닌 기존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미일 관계와 안전보장상 의무를 보다 심화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들에게 "주일 미군은 우리나라 방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정권 발족 후 이른 시기에 필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굳건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계속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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