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부산항에서 100만명분 코카인 발견.. 한국 더 이상 청정국가 아냐"

- 사탕과 초콜릿 안에도 마약이.. 마약 접하는 연령대 낮아졌다
- 다이어트 효과 있다는 소문에 마약 투입하는 사람도 생겨
- 2020년 마약류 사범 수, 역대 최고치.. 숨어있는 사범까지 54만 명
- '집단 내 연대'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마약 시스템, 적발 힘들다
- 온라인 마약 거래, 적극적 잠입수사와 불법자금 몰수 제도 필요
- 마약 사범, 대부분 집행유예? 치료는 하되 촘촘한 양형기준 만들어져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에 잇따라 들리는 마약 관련된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국내 마약 실태는 어떤 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방금 램지어 교수 얘기를 하던데 학문의 자유는 틀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사상의 다양성은 인정하더라도 틀린 것을 일방적 주장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불편하네요.

◎ 진행자 > 많은 학자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뉴스를 봤는데요. 현직 소방관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 승재현 > 설 연휴 마지막 날 14일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한 남성이 떨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경찰이 짠하고 출동해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40대 남성이었는데 이미 필로폰을 서너 차례 투약했다고 순순히 실토하면서 간이 마약 검사를 하잖아요. 

양성반응이 나왔고 신원을 확인하니까, 이건 전체적인 소방관들은 절대로 아니고 이 사건에 한정돼서 소방 간부라고 알려져서 큰 충격을 받았고 과연 소방관이 이런 마약을 한다는 게 타당할까 라는 점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마약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일선에서 화재 진압이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관 여러분께서는 마약에 가까이 갈 시간 여유조차 없으시죠. 힘도 없으시고 지치셔가지고 쪽잠 자기도 불편한데, 간부 직원이라고 그런가요. 

이분은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마약하면 일부계층 범죄자, 또는 일부 종사자, 혹은 재벌 2, 3세 이런 사람들은 들어봤지만 공무원이 특히 앞서 간부직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간부직원들도 정말 바쁘시거든요. 일 많으시고. 일선에서 같이 불 끄시느라고 힘드신데 이 사람은 뭔가 정말 진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충격이에요. 어떠세요. 요즘 마약 실태가.

◎ 승재현 > 옛날에 표디가 수사하실 때에는 필로폰이란 게 특정 어떤 도구를 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작대기라고 해서 혈관주사를 하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딱 바깥에 보면 캔디, 초콜릿, 캐러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우는 전자담배 아니면 알약, 마약을 초기에 접할 때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도 낮아지고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처음에 이 마약류를 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고 중독되니까 계속 찾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부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잘못된 이야기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최근에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단속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숫자가 1만 명이 넘어요. 1만 8050명입니다. 역대 최고 수치 아닙니까?

◎ 승재현 > 최고 수치죠. 제가 2015년 정도부터 특정 정보기관하고 마약 관련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미 1만 명이 넘고 2015년에 1만 1000명, 2016년 1만 4000명, 2017년 1만 4000명, 2018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만 2000명이고 2019년 1만6000, 올해 1만 8000이 되니까 1만 명 이상 넘어가면 암수범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암수범죄가 되게 크기 때문에 1만 명 밑으로 줄이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1만 8000여명이 적발되었다. 앞서 말씀주셨지만 암수범죄, 드러나지 않고 적발당하지 않는 숨어 있는 마약사범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빙산의 일각인 검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숨어 있는 암수범죄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승재현 > 그때 <100분토론>에서도 표디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한 30배 정도, 암수범죄는 수치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경찰연구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30배 정도 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걸 곱하기 하면 54만 명 정도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수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대와 30대가 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흔히 말하는 알약형 합성마약까지 고려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국제적으로 마약지수라고 하잖아요.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사범 숫자 20명 넘을 경우 마약 통제가 안 되는 사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마약지수 어느 정도 입니까?

◎ 승재현 > 마지노선을 20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보는 시각마다 다르고 UN ODC에서도 달리 말하는데 우리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아까 54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수가 20이 훨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약연구하면서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마약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냥 마약을 하는 사람이 따로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집단에 동료의식, 연대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친구가 마약을 팔기도 하고 마약을 파는 친구가 마약을 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다단계 형태의 마약 모습, 우리가 버닝썬 사태만 봐도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마약하고 한 사람만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냐. 보통 외국 같은 경우 마약하는 사람은 치료,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은 강력한 제로 톨러런스, 우리나라에 마약 형태가 조금 달라서 매번 나올 때마다 미국에 NIJ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나라에서 마약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의 마약이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이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끝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정 당국이 사법 당국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약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조직과 범죄자들이 따로 있고 소비자들이 별도로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서로 동질감 높은 같은 업종 종사자나 혹은 동창 친구들이나 유학생이나 이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판매하고 함께 복용하고

◎ 승재현 > 자기들끼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있는 집 혹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연대를 만들어가는.

◎ 진행자 > 2***님이 지금 들으시다가 문자를 주셨어요. ‘왜 우리나라는 마약을 같이 하나요? 우리 의식이 강해서 그런가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뭔가 일부 공동체, 커뮤니티 내에서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호기심 느껴서 가져오면 그것이 유통경로가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 하고 이런 형태란 말이잖아요.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는 적발하기가 더 어렵고 그들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 승재현 > 결속력은 더 강해지는 거니까.

◎ 진행자 > 참 문제네요. 여기에 또 하나 대검찰청 통계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전반적 숫자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

◎ 승재현 > 아까 조금 전에 표디한테 말씀드렸지만 초기 옛날에는 마약하는 게 여색했어요. 왜냐하면 도구를 준비하고 도구를 준비해서 특정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면대면의 접촉은 줄었지만 마약이란 게 면대면 접촉이 줄었다고 해서 확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면대면 접촉이 확 늘어나면 저는 2022년 정도에 다시 한 번 옛날상태로 돌아가면 앵그리소비라고 하잖아요. 소비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노는 것도 옛날에 못 노니까 적극적으로 놀고 싶다.

◎ 진행자 > 분노의 소비, 보복소비,

◎ 승재현 > 보복놀이 이런 형태로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런 특정지역에 클럽에서 마약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청소년들 입장에서 작은 알약 하나거든요. 이거 먹으면 훨씬 재밌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그냥 물 없이도 넘길 수 있는 작은 정도 알약이라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할 수 있다. 

지금부터 마약에 대한 대처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까도 특정 다이어트에 선호하는 계층에서는 굉장히 적극적 효과가 있어요. 필로폰이 일을 사랑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몸 상태에 신진대사가 확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 비해서 마약 제조과정이 훨씬 교묘해지면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알약류나 사탕류나 초콜릿 등과 혼동될 정도에 소비가 되고 유통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고 적발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 승재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들어가 보면 제조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적발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구조이고.

◎ 승재현 > 이게 밀경은 해요. 대마를 재배한다든가 양귀비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밀경은 좀 있는데 밀조라고 해서 하는 게 직접 만드는 건 2019년, 2020년, 2021년에 충격적이게 서울 중심에 있는 모 호텔에서 만든 적도 있긴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밀조를 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기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게 국경선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논의인데 국경선은 세 가지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에 있는 중련방회라는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갖고 오는 경우 혹은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의 다양한 구성원이 돼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적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위법인 게 있어서 야바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요.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국적 선박에서 1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엄청난 양의 마약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 승재현 > 이걸 보고 제가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19가 워낙 강해서 회의를 못하는데 이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압수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인원 1만 2000명으로 줄어들어 갈 때 굉장히 적극적 압수량이 많았을 때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35kg 코카인이 들어왔다면 이게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양인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소비를 하고자 컨테이너 박스에서 만들었다면 이건 진짜 긴장해야 될.

◎ 진행자 > 엄청난 문제죠. 그만큼 많은 마약 복용자가 있다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갈 마약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 승재현 > 그러니까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세관 절차가 조금 쉽다 라는 오해를 많이 해요.

◎ 진행자 > 우리나라를 거치면.

◎ 승재현 > 우리나라 많은 경유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두 번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는 깨끗할 거야. 우리나라는 문제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경유지로서 마약인가 소비지로서 마약인가는 한 번 정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그래도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할 때 그다지 까다롭지 않게 통과가 됐었는데 이렇게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상당히 검역에 까다로워 질 수 있잖아요. 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 등 마약수사 과거보다도 훨씬 더 발달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승재현 > 저는 마약조직이 가장 지능화 조직화 첨단화 되고 있다, 모든 범죄에서 마약이 가장 선도적이라고 봤는데

◎ 진행자 > 가장 많은 돈이 오가니까요.

◎ 승재현 >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특정 사이트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웹에서 마약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특정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거기서도 일반적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흔히 말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마약 파는 사람을 잡아서 옛날 같이 고구마 넝쿨 찾듯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온라인 안에서 마약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때 표디하고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잠입수사가 필요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약은 말씀 주셨다시피 적극적인 돈이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압수를 할 것이냐 흔히 말해서 유죄 판결 후에 몰수하는 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상 유죄판결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독립 몰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 조직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불법자금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면 그 불법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수사에 있어서는 앞서도 지난번에도 마약청 필요하다고 주장도 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기가 어렵고 중독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뭔가 재범하지 않도록 해야만 수요 차단이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승재현 >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공주에 법무병원 안에서 적극적 마약치료는 하지만 마약치료가 지금에 있는 우리 치료감호법상 보면 법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금고이상형 혹은 벌금까지 있는 경우에서 국가가 치료명령제도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먼저 마약을 초기에 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아직도 마약에서는 나와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마약의 양형기준을 조금 촘촘하게 가야 됩니다. 마약의 양형기준을 보면 집행유예보면 초범이다, 자수했다, 수사에 협조했다, 치료 열심히 받으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면, 이거 다 전부 상류층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부 집행유예. 투약자의 최고형이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치료는 하되 국민들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9***님께서는 ‘먼저 마약이란 단어가 쉽게 눈에 띄지 않게 마약이 들어간 단어를 상표로 쓰는 걸 규제하는 게 어떨까요. 10살 아들이 아빠 마약OO가 다른 OO보다 훨씬 맛있는 것 아니야? 나도 먹어보려고요’ 깜작 놀랐습니다. 김밥 떡볶이든 먹거리뿐만 아니라 요새 베개 등 생활용품까지 마약이란 단어가 일상적 상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 승재현 > 사실 저도 오늘 점심에 이 단어가 들어간 중국음식을 먹었거든요.

◎ 진행자 > 아이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춰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관련 당국에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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