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민정수석·법무장관 충돌..검찰·청와대 갈등 수면 위로

박범계 '秋라인' 인사문제로 촉발
檢인사 과정 신현수 패싱 드러나
文대통령은 朴인사안 힘 실어줘
申수석 몇차례 사의.. 文 거듭 만류
법무·반부패 비서관 잇단 사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 갈등이 이례적으로 표면화됐다. 이번 검찰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사였다는 점에서 지난해 반복됐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되는 징후로 여겨진다. 일각에선 김영식 법무비서관과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사의와 맞물리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청와대 민정라인보다 법무부의 뜻이 관철되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일단 청와대 내부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 수석이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결국 사의가 수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전보인사가 핵심이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 편에 서서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사들이다. 윤 총장은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이 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의 교체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언급한 신 수석의 ‘조율’이란 윤 총장의 요청과 무관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법무부안을 들고 문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승인할 때 신 수석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던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현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 임명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솟아오르게 됐다.

불편한 한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사의를 고수 중인 신현수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상당 부분이 검찰과의 갈등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의 표명 자체가 상당한 악재다.

청와대는 지난해 여권과 검찰 간 갈등국면 중심에 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번 인사의 원인이 두 사람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지난해 갈등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같이 근무한 김 법무비서관과 이 반부패비서관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이미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 수사가 결국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이 ‘추라인’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나 박 장관도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사법적 판단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했었다. 그것(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