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22사단, 이번엔 '헤엄 귀순'.."잇딴 경계실패, 구조적 문제"

국회 "22사단, 100km 철책 맡는데 병력은 부족"
서욱 국방장관 "정밀 진단 후 보완책 찾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잇딴 경계작전 실패 지적을 받고 있는 육군 22사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력은 한정적인데 책임 지역은 타 사단 대비 넓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귀순자로 추정되는 해당 인원이 헤엄을 쳐 우리측 해안으로 올라오기까지 사실상 군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사장비에 몇 차례나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배수로 차단 시설도 일부가 훼손돼 있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GOP와 해안 경계 모두 담당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를 ‘경계실패’로 규정하며 질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사단 책임 지역은 전방 철책 28.5㎞를 포함해 해안경계까지 총 100㎞ 넘는 책임경계 지역을 갖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2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오히려 우리 군 장병들의 정신을 해이해지게 하는 촉진제 역할 하는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사단의 작전 환경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육군 부대 소초 근무병이 해안 철책선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육군)

역시 22사단에서 복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면서 “경계책임 지역이 다른 사단에 비해 넓어 2개 대대 정도가 더 증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도 사후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보조 시스템이고 실제는 이를 들여다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장 경계병들의 나태함을 없애고 간부들의 순찰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2사단이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 하는 어려운 부대고 자연환경도 그렇다”면서 “부대 편성도 부족한 부분 있어서 해당 사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이번 기회에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잇딴 경계실패에 암초 만난 ‘국방개혁’

실제로 22사단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8군단 예하 부대다. GP 및 GOP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는 유일한 부대다. 하지만 군 내에서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은 부대로 꼽힌다. 장병 자살 사건과 수류탄 폭파 사건, 총기 난사 사건, 민간 월북 사건, ‘노크 귀순’ 사건, GOP 월책 귀순 사건 등이 발생한 곳이 22사단이다.

22사단의 별칭은 원래 ‘뇌종부대’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작명한 이름이다. 번개와 같이 적진으로 공격해 통일의 종을 치라는 의미다. 그러나 뇌종이라는 단어가 ‘뇌와 관련된 종기‘, ’뇌에 종을 때린다‘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케 해 사고와 관련된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율곡부대로 개명했다. 22사단이라는 숫자 ‘22’가 이이(李珥)로 읽혀 이이 선생의 호인 ’율곡‘을 따 부대이름을 ‘율곡부대’로 변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후보 시절 월책 귀순사건이 일어났던 22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 철책선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2사단에는 마좌리(馬坐里)도 유명하다. 말도 힘이 들어서 주저앉는다는 의미의 마좌리는 그 이름답게 험준한 지형을 자랑한다. 이를 딴 일명 ’천국의 계단‘, ’V밸리‘, ’맥도날드‘를 다 만날 수 있다. 이들은 GOP 지형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더해 해안 철책 경계도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하다는게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대 감축 계획에 따라 22사단 바로 밑 삼척 지역 해안경계 부대인 육군 제23사단과 상급 제대인 8군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23사단 해체 이후 22사단과 인근의 36사단의 책임 지역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계작전 실패에 당장 부대를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