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석탄투자 사채..손실 예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

기후소송, 프랑스 정부 패소..韓 사법부 판단 주목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기본권 침해..공개변론 요청
우리나라 석탄금융 재무적 리스크 가장 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시작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좌초자산(stranded assets·예상치 못한 조기 상각) 리스크에 직접 맞닥뜨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산업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

이데일리는 최근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시작점에 위치한 기후솔루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해 3월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보호를 할 수 없다”며 “기후소송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 알 필요가 있어 공개변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018년 환경문제를 담당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동료 변호사 2명이 사단법인으로 창립한 기후솔루션에 2019년 8월 뒤늦게 합류했다. 창립 멤버였던 이소영 변호사는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당선돼 입법부로 자리를 옮겼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변호사로서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어 기후솔루션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 윤 변호사의 가장 큰 관심은 자본시장의 석탄금융의 위험을 알리는 일이다. 윤 변호사는 “사채 발행은 여러가지 사업에 희석돼 제대로된 금융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해당 위험을 알리는 작업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나라는 한·중·일만 남아있다”며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50년 탄소중립 정책하에서는 100% 손해가 날 ‘좌초자산’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등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관련한 좌초자산 리스크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의 해외석탄발전소 투자는 이같은 논란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