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 DSR 얼마나 조이나

금융당국이 오는 3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를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를 차단하고 지난해 8%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방안은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DSR 규제를 적용키로 한 만큼 대출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전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총량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100%에 가까우면 번 돈 대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쓴다는 의미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기기도 했으나 앞으로 개인별로 '1인당 DSR 40%'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금융위는 차주별 DSR 제한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취득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별 DSR이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더라도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개인의 DSR은 4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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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차등제 검토… 고액연봉자 대출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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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선 고액 주택의 기준과 고액 연봉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는 DSR 4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연령별 DSR 차등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다고 본다"며 "영끌, 빚투는 월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자금 문제도 있어 이런 걸 세게 규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개념은 부채를 빌릴 때 상환능력하고 연결해야 한다"며 "우리 상황에서 급격하게 연결시키다보면 충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저소득 생활자금 문제도 있으니 천천히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한 99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1월 증가액과 비교했을 때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폭이다.

대출별로 보면 1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5조 늘어난 72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되는 기타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26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기타대출 증가액은 4000억원이다. 주택과 주식자금 신용대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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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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