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출석 공방' 법사위 결국 파행..野 대법 항의 방문.. 金 "사퇴 안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장제원·윤한홍·전주혜 의원.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파행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직접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으나 그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이날 회의에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은 발언 기회를 막았다며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이 “위원장이 위원 발언을 막고 독재, 독단적 진행을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이다. 의사진행을 김 의원 결재를 받고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안건은 법사위 재석 의원 17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12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업무보고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직접 김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3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부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이 “우국충정으로 말씀드린다.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사퇴 안 할 것이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이었던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 도지사를 변호한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이 “이번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18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는 말을 전했고, 결국 그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는 보도를 봤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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