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복원 시도에 결 다른 ICJ 제소 주장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았지만 ‘검토’보다는 ‘신중’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용수 할머니 재차 요구… 정부 신중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7일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법대학생회(APALSA)가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함께 ICJ에 가서 위안부 문제를 완벽하게 따져 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틀째 ICJ 제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강경 일변도인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피해 당사자의 주장도 외면할 수 없는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신중 검토 입장과 관련해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ICJ 제소는 한일 간 외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ICJ 제소를 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응해야 하며, 나아가 어떤 걸 쟁점으로 삼을지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 독도 문제도 함께 다퉈 보자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日, 독도 걸고 넘어질 수도… 외교 절실”

우선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강제징용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ICJ가 당시 열국들이 외교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강제징용 판결 이후 ICJ 제소 관련 득실 관계를 검토했다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과거사 문제로 전체적인 외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도덕적 우위에 선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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