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또 일방통행?.. 檢 중간간부 인사 '갈등 분수령'

檢, 고위간부 인사 때 '尹 패싱' 부글부글
다음주 예상되는 인사 때 내홍 표출 우려
법조계 "현 정권,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박범계 장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시험대였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일방통행’으로 단행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이견을 조율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배제하자 신 수석의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다음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날짜인 19일이나 다음주 초인 22~23일 중 인사위가 개최되고 다음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를 둘러싼 갈등 논란이 커지며 이번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과 빚은 갈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일부 대검찰청 부장들의 교체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 등 인사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인사안도 보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신 수석은 인사 과정의 검찰과 법무부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박 장관이 주말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취임 전후로 검찰과의 소통을 공언하며 화해 기류를 만들었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자 검찰 안팎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의 취임으로 갈등이 종결되고 검찰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수석의 임명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실종됐던 민정수석의 부활이자 국정 정상화의 계기라고 기대했었다”면서 “신 수석이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낸 게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현재의 갈등이 봉합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연속성’을 이유로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박 장관이 정작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교체한다면 검찰 내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 협의는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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