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패싱' 계기 된 검사장 인사 전후 상황 전말.. 주목할 포인트 3개는

①휴일인 7일 인사안 발표, 진짜 배경은
②'월성원전' 백운규 영장 청구, 무관한가
③이성윤 유임 등은 정확히 누구 뜻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격 사의 표명을 계기로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배경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이견 조율 실패’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검사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은 해당 인사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인사안 최종 발표까지의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이 배제됐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도, 신현수도 몰랐던 '일요일 기습발표'

문제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 전말을 되짚어 볼 때, 주목할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요일인 7일 오후 1시30분, ‘인사안 기습 발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정부 부처 개각이면 모를까, 검찰 간부 인사의 휴일 단행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과 5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다. 때문에 애초 검사장 인사 발표는 8~10일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대검에선 인사 발표 한 시간 전쯤 관련 소식을 통지받았고, 구체적 내용도 언론 발표 직전에야 파악했다고 한다. 2차 회동에서 박 장관은 윤 총장에게 “구체적 인사안은 발표 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총장으로선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법하다는 얘기다.

검찰 안팎에선 특히, “신 수석과 박 장관이 8일이나 9일쯤 최종 조율을 위해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후문도 나온다. 신 수석조차 인사안 발표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신 수석이 윤 총장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봤던 대검 측의 기대도 무너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으로선 일방적 통지를 받은 셈이고, 신 수석 입장에서도 ‘패싱당했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취임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영장이 결정타 작용" 의심 여전

이러한 사정 변경을 감안하면, 시선은 자연스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향한다. 청와대가 이날 “전혀 무관하다”고 강력 부인했음에도, 전ㆍ현직 간부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4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인사 조율 실패’의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여권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력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과 친분이 깊은 신 수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인사 전후 상황을 보면, 백 전 장관 영장 청구 외엔, 특별히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수석, 靑한테서 무시당한 모양새"

이번 인사가 정확히 누구의 ‘뜻’인지도 다시 한번 따져볼 부분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2차 회동’에서 윤 총장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 전 서울남부지검장 임명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얘기했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 교체, 대검 참모진 교체 등 윤 총장의 핵심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논란의 핵심 인물인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예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같은 인사안 발표 직후, 검찰 주변의 대체적 분석은 “박 장관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데 모아졌다. 취임 전후 윤 총장과의 소통, 허심탄회한 대화 등을 강조한 박 장관 발언에 비춰, 이번에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청와대의 ‘윤석열 불신’ 기류를 누그러뜨리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 내 검찰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신 수석이 아니라, 박 장관의 손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준 꼴이었고 이는 예사롭지 않은 신호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검찰 갈등 봉합을 위해 검사 출신인 신 수석을 청와대로 데려와 상당한 권한을 보장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무시당한 모양새가 됐다”고 진단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다소 미뤄질 듯

신 수석 사의 파동과 함께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대통령이 신 수석 사의를 반려했다는 건 계속 같이 간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중간간부 인사안을 두고 재차 논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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