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징벌적 손배는 '언론 재갈 물리기' 외

징벌적 손배는 ‘언론 재갈 물리기’

여당이 가짜 뉴스 근절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거짓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언론 매체·유튜브·SNS 등에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겠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미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가 있는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뉴스 포털까지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인터넷 뉴스 전반의 유통 및 편집까지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한 언론 장악 시도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한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인생 전체 파괴하는 학폭

최근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선수들의 학교 폭력(학폭)이 폭로되어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등 운동선수·연예인·방송인들이 학창 시절 폭력 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학폭 피해자들은 일상이 지옥이었다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악몽을 떠올리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기도 한다. 학폭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가족까지 괴롭힌다.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에 대해 철부지 학생이라며 관대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학폭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뿌리 뽑을 수 있다. /정남이·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