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학 연구소의 文정부 혹평… “외교 무의지·무기력·능력 부족”

푸단大 국제문제연구원 보고서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제 전략 보고서에서 올해 한반도 상황을 전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로 가면서 외교 행위에서 무의지(無意), 무기력(無力), 능력 부족(乏力) 상태에서 상황 유지에 급급해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망과 중국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으며 한반도 부분은 정지융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주임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며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무능과 (한국) 내부 반북(反北) 행위에 대한 늦은 대응이 북한이 한국을 더는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중 관계에서 양다리 전략이 한국 외교를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공무원 총살 사건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눈[雪]과 새를 만지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상황을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는 ‘소(小)빙하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팀이 북한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외교적 자원을 (북한에)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