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줄타기 외교 더 이상 안 통할 것"

전문가들, 한국 정부에 경고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016년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7일 국제회의에선 한국 정부를 향해 “미·중 간 줄타기 외교는 끝났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취임 첫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광범위한 대중국 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클린 네트워크, 쿼드 참여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도 별문제 없이 넘어가던 줄타기 외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KRINS 원장도 “이제 한국도 적극적인 지역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세계 모든 나라에 쉽지 않은 선택이며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 그 결단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안보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도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전략적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동맹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퍼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에 직면하게 될 동맹들을 어떻게 안심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우려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해상 작전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