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친정부 검사들 득세, 권력 수사 계속 뭉갤것"

박국희 기자 2021. 2. 1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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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17일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그 자리에 임명된 뒤 주변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게 결국 정권 부담으로 돌아왔던 만큼, 일부러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진 않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신 수석이 사의까지 밝힌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친(親)정부 성향 간부들이 득세해 권력 수사를 뭉개는 작년의 양상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 권위가 붕괴된 이 지검장이 정권 차원의 ‘재신임’을 받은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이 지검장은 최강욱 의원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반대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결정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조만간 있을 검찰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추 전 장관이 친정부 검사들을 요직에 채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간부들을 솎아내는 식의 인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며 이 지검장과 대립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거론된다.

다만, 이 지검장을 포함해 상당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각종 직권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소환 불응에 대한 수원지검의 대응 강도에 따라 이 지검장을 신임한 정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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