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금감원장 "가계부채 심각.. DSR 강화 불가피"

관리방안 이르면 이달말 발표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나타냈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결국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다”며 “DSR (규제 범위)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2월 말, 3월 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대출 동향을) 일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DSR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 등 자산가치가 아닌 소득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개별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더해 ‘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개인별로 적용하는 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곳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천천히, 유연하게 DSR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