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지원금 '12조+α'서 15조로 더 늘릴듯

文대통령 "일자리 예산 충분히" 주문
기재부 주장한 12조원서 확대 논의
단기 계약직 채용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총력 대응을 주문한 데다 여당이 연일 ‘더 넓고 더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1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고려됐던 ‘12조 원+α’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당과 기재부가 결국 중간 타협점을 찾아가는 흐름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15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차, 3차 재난지원금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기류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 원, 9조3000억 원 규모였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규모 확대의 배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니 자연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충분히’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데 강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 안정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2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이번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조건 3차 재난지원금보다 높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채용 유지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만으로는 고용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의 채용 여력을 최대한 키워 청년 등 직접 일자리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일자리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채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