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원금 추경, 20조는 돼야"..정부와의 조율이 숙제

이경국 2021. 2. 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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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 논의가 한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3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최소 20조는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내일(19일) 있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넓고 두텁게 하자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은 적어도 2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조 원가량이던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나 노점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액수도 늘리잔 겁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받는 분들 말씀을 현장 가서 들어보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선 위로금 정도 수준인 거예요.]

또 민주당은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물론, 백신 확보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정부 역시 여느 때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억이라는 매출 한도를 저희가 검토 중이어서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억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규모 12조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늘어난 액수임은 분명하지만, 민주당 입장과는 차이가 커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재원 규모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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