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포비드21' 확산세가 심상찮다

서정환 정치부장
< '포비드21' : 신종 포퓰리즘바이러스 감염증 >

오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이다. 9월 1차 접종을 끝내고 11월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어둡고 긴 ‘코로나 터널’에도 끝이 보인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 2021년형 신종 포퓰리즘바이러스 감염증, ‘포비드-21(POVID-21)’이다. 숙주(宿主)는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이다. 포비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서울 부산 등 지역도 안 가린다.

 15개월짜리 시장, 대선급 공약

이들은 부동산 정책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란 걸 안다. 5년간 36만 가구(오세훈 전 서울시장)·65만 가구(조은희 서초구청장)·74만6000가구(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주택 공급대책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서울 전체 주택(370만 가구)의 10~2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다.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도 단골 메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앞 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1호선과 한강변 도로, 오세훈 전 시장은 용산 등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한다. 1년3개월짜리 시장의 공약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안중에 없다. ‘돈 풀기’도 점입가경이다. 박 전 장관이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공약하자 나경원 전 의원은 ‘신혼부부 1억원 보조금’으로 맞받아쳤다.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부산이라고 다를 게 없다. 여야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한목소리다. 10조원을 웃도는 건설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다.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했다. 건설비만 100조원 넘게 들어간다. 영화 대사 그대로 ‘묻고 더블로 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이른바 ‘코로나 돈풀기 3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관련 법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만 4개월간 100조원(민병덕 민주당 의원 안)이 소요된다.

 강력한 중독성에 후유증 심각

포비드가 위협적인 건 강력한 중독성에 있다. 지난해 4·15 총선 때 여당은 돈 풀기의 위력을 실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180석을 싹쓸이했다. 야당의 무능과 공천 실패 때문이라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전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두 번 다시 눈 뜨고 당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까지 꺼내들었다.

포비드는 지속성이 강한 데다 후유증도 심각하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846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보다 220조원(35.1%) 급증했다. 선심성 현금 지원을 늘린 탓이다. 지난해엔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연내 추경용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연간 이자만 2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공짜 ‘빵(음식)과 서커스(오락)’가 로마 시민을 정치적 장님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포비드는 백신도, 마땅한 치료제도 없다. 공염불하는 ‘숙주 정치인’을 투표로 심판하는 게 포비드 종식의 유일한 해법이다. 공약은 실현 가능한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시점이다.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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