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파장'..文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되나

'추윤갈등' 진정하려던 '검찰출신' 민정수석 발탁
청와대-법무부 갈등으로 비화..레임덕 악재되나
"文대통령 나서서 빠르게 진화해야" 지적 나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달도 채 못돼 사의를 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까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갈등’ 피로감을 완화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신 수석을 발탁했는데, 오히려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식 인정하고, 전후 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민정수석의 중재가) 진행되는 중에 인사발표가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의를 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한 것이 사의 이유였다는 것이다.

다만 그 외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의 갈등설에 대해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발단이 돼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이 관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 없다”고 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 개입설과 청와대 내부갈등설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윤갈등을 진화하고 검찰과 관계를 개선하려던 인사가 오히려 독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말 추윤갈등 피로감으로 인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후 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매우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저의 평을 한 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완화하려던 인사가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다.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벌써 야권을 중심으로 레임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비리를 지킬 검사는 그대로 두고 강하게 수사하는 검사는 내쫓는 비정상적 인사를 했다. 대통령 최측근에서 핵심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을 못 하고 사표를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드러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사태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윤갈등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지율 하락의 촉매제가 됐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추윤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발탁된 신 수석 인사가 오히려 악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