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헤엄쳐서 월남한 북한 남성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일대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의 남하 경로가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일명 머구리잠수복이라고 하죠. 이 잠수복을 입고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이나 헤엄쳐서 남하를 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군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머구리 잠수복이라는 게 이게 무겁거든요, 상당히. 그것을 입고 겨울바다 6시간을 수영했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 자체가 반복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 통일전망대와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해금강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와 육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경계가 중복되는 곳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군대의 기강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CCTV라든가 장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비에 잡혔는데도,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이렇게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출동 태세라든가 이런 현장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우리가 남북 화해시대가 오더라도 국경이라고 하는 건 적대적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호적 국가의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게 국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화하는 매뉴얼을 새로운 장비와 또 연결해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물론 전문가들이 잘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접경지역에서 이렇게 신원 미상의 인원이 포착되면 바로 군이 신병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성철]

설명을 해드릴게요. 4시 20분에 CCTV 등 관측 경계장비에 4번이나 포착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2시간이 지나서야 진돗개 하나 경계태세가 발동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신병을 확보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여러 가지로 침투작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헤집고 다녔다면 이건 벌써 저런 우리 경계망을 다 뚫고 내려온 거거든요. 기강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사단장님이 작년에 월책귀순이라고 해서 북한군 귀순할 때 그때 그 사단장님이시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엄중하게 우리 경계태세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기강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탈북민 김 씨가 재입북을 하면서 당시에 택했던 동일한 방법입니다. 보니까 해안철책 하단에 차단시설이 훼손된 배수로를 뚫고 간 건데 그때 7월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박진영]

그렇죠. 배수로 밑으로 통과해서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수로가 이번에 당장 뚫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상태에서 방치됐다는 건데요. 이건 참 심각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발견된 곳이 검문소 옆에 있는 무덤 옆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이, 귀순자라고 해야 되나요, 침투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낙엽을 덮고 기진맥진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잡히기 위해서 군을 찾아간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 그냥 수색을 하고 경계를 해서 잡은 것이 아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경계태세, 이렇게 허술한지 이번에 우리 또 한 번 확인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매번 이렇게 군 경계태세가 뚫릴 때마다 이 비슷한 해명,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군 내부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군의 문제를 군 내부의 모든 것을 군 내부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고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번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수합니다마는.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군이라는 것은 군만 존재해온 거지 않습니까, 방위의 문제는.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간이라든가 또 다른 경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진단을 해 가면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는 군 경계망이 반복적으로 뚫리는 게 그동안 우리 국방부나 각 사단에서 해명한 걸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CCTV가 낙후돼서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것과 때마침 그때 그런 관측 경계장비가 고장나서 우리가 발견 못 했습니다라는 게 핑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차례나 발견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것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기강해이이고 어찌 보면 우리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경계태세라든지 체포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군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무서운 생각인데.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통 같은 경계태세. 항상 국방부에서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두선에만 그쳤다.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지금 군 경계태세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게 아니라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까요?

[장성철]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넘어왔는데 못 잡았잖아요. 뚫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단장을 그대로 거기에 두는 것은 잘못했다고 봐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취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 경계태세를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구나. 내가 보직해임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야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순하는 거 발견 못해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네? 아, 그러면 경계태세 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해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지나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박진영]

그런데 이걸 대북정책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념논쟁이 돼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은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꾸준하게 늘어왔어요.

군의 기강해이라는 게 꾸준히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념 논쟁이 돼서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고요.

저는 제 소신에, 분명히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건 오픈해야 됩니다. 군이 갖고 있던 폐쇄성을 오픈해야 합니다. 사실은 민간이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더 섬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해서 보면 우리 경호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무역 관련 공관들보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기업들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외국과의 무역업무를 더 잘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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