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檢 중간간부 인사.. '이성윤 구하기' 후유증?

법무부, 내주초 발표 예정서 미뤄
신현수 수석과의 갈등 관련된 듯
김학의 관련 검찰 소환요청 불응
이성윤 "통상적 지휘" 외압 첫 반박
檢, 출금 주도한 이규원 검사 소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에서 비롯된 인사 난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당초 늦어도 다음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던 검찰 인사가 지연되면서 인사 폭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지휘”라며 공식적으로 처음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주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준비했지만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면서 인사가 다소 연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1주 뒤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소폭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결재 직보 논란으로 시점이 연기되고 폭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 난맥의 원인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무리하게 ‘이성윤 구하기’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이 지검장의 교체 필요성이 높았지만 법무부와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인사 기회가 사라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과론적이지만 이 지검장이 교체됐으면 법무부와 대검, 법무부와 청와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지검장을 향한 검찰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이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최소 두 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조사하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였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금 신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이날 소환해 출금 신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