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반영하라"

17일 전북 군산시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제공

건의문 청와대, 국회, 새만금위원회,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 송부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 방향을 보완·추진한다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또 지난해 11월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년간 2단계(2011~2020년)에 걸쳐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30년에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그동안 실시한 수질개선 사업 이상의 고강도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2006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 때 70억 톤의 해수유통 수량이 10억 톤으로 줄면서 1급수 수질이 3급수로, 2010년경 간척사업을 위해 새만금 수위를 1.5미터 정도 낮추면서 4, 5급수로 악화됐다"고 지목했다.

이어 "2014년경 어선 전복사고로 하루 두 번 해수 유통하던 것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면서 수질이 5, 6급수로 더욱 악화돼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내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 환경부까지도 새만금호는 해수유통만이 유일하게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종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대면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뿐 그 변경(안)에는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수유통 시기를 2025년까지 미루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희망의 땅 새만금을 더 이상 죽음의 호수로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해수유통을 즉각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과 종합대책 용역 결과에 따라 해수유통을 즉시 이행할 것"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새만금위원회,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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