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해야 법원 산다"는 野 의원에게.. 김명수 "사퇴 안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6명은 17일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요구 안건에 대한 투표 자체가 부결되자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대법원을 찾았다. 의원들은 약 30분간 진행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거짓 해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면담 자리에서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린다. 사퇴를 하셔야 법원이 산다”고 말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안 한단 얘기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 위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국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석했다.

한편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자체는 심각한 문제지만, 사퇴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왔다.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코트넷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롭냐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있다”며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