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신규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2·4대책 '신속한 구체화' 의지
'현금 보상 비판'엔 적극 반박

[경향신문]

‘2·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신규 공공택지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지난해 8·4, 11·19 등 기존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선 관련 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2·4 대책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의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