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 아닌 '언론민생법'이라고 불러야'

울산CBS '정치팩토리 SE'
스튜디오 톡: '언론민생법, 지역언론에 어떤 영향 미칠까?'

2월 17일 방송된 팟케스트 '정치팩토리 SE'의 <정치 PUK> 코너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인 한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출연해 '6대 언론개혁법'은 개혁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굵직한 사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사의 소유-경영 분리'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지금 발의된 언론개혁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마친 이동훈 변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한선 교수님께서 언론개혁법안 내용을 놓고 '언론민생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언론사 소유권과 편집・편성권 분리는 다루지도 않았죠. 언론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부분만 건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교수는 '지금 언론개혁법안이 엉성하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법안 수정해야 한다. 임시국회서 밀어붙일 일 아니다'라고 주장.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같은 사안은 큰 의제라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언론민생법'까지 공론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제보'라는 명목으로 보도하고, 무책임한 제목 편집으로 독자들을 오도하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언론의 문제가 있는 행태가 우리 사회 구성원 대상으로 셀 수 없는 큰 피해를 일으켰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걸 고치자는 데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의된 언론민생법안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 어떻게 보는지?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투브 크리에이터들을 예시로 들면 일종의 '우파코인'을 벌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는 액수는 피해 규모에도 이르지 못할 뿐더러 유투브 크리에이터가 버는 수익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다수에요.현실적 수준에 맞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한 교수님도 인터뷰 중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선 교수가 인터뷰 중에 '시민들도 언론개혁 위해 같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교수께서 미디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일컫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급했죠. 미디어 수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언론개혁도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립되려면, 신문사・방송사와 미디어 수용자 양쪽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동등하다고 보긴 어렵죠. 언론의 선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론민생법, 지역언론에 어떤 영향 미칠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언론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정당화되는 사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책임의 정도만 바뀌는 것이죠. 겁 먹지 않고 유의미한 탐사보도를 진행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CBS 오리지널 팟케스트 '정치팩토리 SE'는 CBS레인보우 앱, 애플 팟케스트, 구글 팟케스트, 팟빵, 유튜브로 매주 수요일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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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김성광 PD] flysg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