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예타 면제 등 19일 최종 조율(종합)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두고 난항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9일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통합 신공항 특별법 등을 심사했지만, 최종 의결까진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확정된 것도, 의결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이다.

현재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원안의 Δ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Δ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 의결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하면서 여야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통과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Δ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Δ조세, 부담금 감면 특례 Δ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을 삭제하기로 큰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정확하게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한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2월 내 처리를 공언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dakbom@news1.kr